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7두42071 판결
[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][공2017하,2342]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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